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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이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였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민병덕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8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입니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 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였습니다. 이곳은 이석현 전의원이 4선을 한 곳이고, 지난번 방송에 좀 잘하는 곳도 찾아보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약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16대(2000년) = 심재철(한나라당) : 안양시 동안구17대(2004년) = 이석현(열린우리당) : 안양시 동안구 갑18대(2008년) = 이석현(통합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19대(2012년) = 이석현(민주통합당) : 안양시 동안구 갑20대(2016년)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21대(2020년)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민병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으로 가결 2건(3.6%), 계류 47건(83.9%), 대안반영폐기 6건(10.7%), 폐기 1건(1.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3.6%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70년생인 민병덕 의원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이며,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진성준 의원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이기도 합니다.특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채용 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미준수,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갑질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언론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국정감사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임채호 전 도의회 의장,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백종주 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심규순 전 도의원 등 5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임재훈 20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 지역에서 6선을 역임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개혁신당으로 출마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민병덕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2개가 하(下), 달성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월판선 조기 완공을 공약했는데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노선입니다. ‘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8년 11월로 연기되었지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5월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차로 ‘20년 9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법제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봐야 합니다.질병유급휴가 보장법의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6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계류됐으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비산 1, 2동) 안양동초 시설 개선과 증축 및 지하 주차장 추진을 공약했는데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가중되며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 높은 공약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를 통학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공약했는데 질병의 예방, 치료, 후유증 보상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제시돼야 공약의 완료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비산 3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 가로등,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제시했지만 개선 및 달성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부림동 평촌도서관을 안양시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는데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점을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에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등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의정부 음악도서관’은 지역 내에 주둔했던 미군부대를 통해 재즈, 블루스, R&B, 힙합 등의 블랙뮤직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내 대중음악 발전을 견인해온 의정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복원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악기 연습 공간인 방음 스튜디오와 오디오룸, 뮤직홀, 사서와 음악계 명사들이 추천하는 앨범 컬렉션 등 음악 서적과 악보 및 다양한 장르의 음반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더해 미술 전시회와 공연 등을 개최되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놀이시설, 학교, 교회, 노동 공간 등에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하지만 제도를 구비하고 강력하게 실천했다면 ’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 실천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책입니다.부림동 부안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3년 11월 49.8억 원 투자해 건립해 운영 중입니다. 이미 공약을 완료했습니다. 인덕원에 GTX-C 정차 추진 공약은 ’24년 1월 안양시와 지티엑스씨㈜가 협약 체결해 인덕원에 정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라 복합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관양1동) 수촌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걷고 싶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정책의 경우 ‘14년부터 서울 신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했지만 상권 활성화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15년 메르스 사태로 추진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별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광양2동)인덕원 종합개발로 청년스마트 타운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공약의 경우, ’28년까지 청년주택, 청년창업 및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타운을 추진하지만 주거 단지에 불과할 것이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의 민병덕 의원은 전체 48개 공약 중 정치경제(0), 경제산업(0), 과학기술(0)으로 공약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 문화교육 치중되어 있었습니다.산책길 정비, 마을버스 증차, 주차 공간 확보, 공원 정비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특히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질병 유급휴가 보장, 청년 스마트 타운 등 사회 현안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음식특화거리환경개선, 보행자 우선 거리 등은 효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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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2.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14대(1992년) = 정창현(민주자유당) : 오산시·화성군15대(1996년) = 정창현(신한국당) : 오산시·화성군16대(2000년) = 정창현(한나라당) : 오산시·화성군17대(2004년) = 안민석(열린우리당) : 오산시18대(2008년) = 안민석(통합민주당) : 오산시19대(2012년) = 안민석(민주통합당) : 오산시20대(2016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21대(2020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안민석 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율은 낮았고 통과된 법안들도 대부분 문화, 체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안민석 현 21대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의 도전이 예상되며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험지 출마 대상지로 오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공천신청을 한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이현수 변호사 등이 있고, 이건규 전 당 혁신위원, 김지혜 전 오산시의회 부의장도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진보당에서는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안민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공약의 경우,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공약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입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공약의 경우 수원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 공약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2021년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공약의 경우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공약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습니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가장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차치고 있는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합니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 공약의 경우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었습니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지적 받았습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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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3.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 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평택을 선거구는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되어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입니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15대(1996년) = 허남훈(자유민주연합) : 평택시 을16대(2000년) = 정장선(새천년민주당) : 평택시 을17대(2004년) = 정장선(열린우리당) : 평택시 을18대(2008년) = 정장선(통합민주당) : 평택시 을19대(2012년) = 이재영(새누리당) : 평택시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0대(2016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1대(2020년) = 유의동(미래통합당) : 평택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의동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의동 현 21대 국회의원(3선)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22년 3월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 계열이나 경기도에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공재광 전 평택 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전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김기성 전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전 도의원,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원,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유병만 국민정책평가원장,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오명근 전 도의원 등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진보당에서는 김양현 도당사무처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대표, 무소속으로는 전용태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택호 내에 국립과학관 신설 유치 공약의 경우 이미 과천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 내 추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국립과학관을 신설했거나 하는 중입니다.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은 제정했지만 입양·양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에 경기도 최대 규모 도서문화 콤플렉스인 “평택 책보고” 유치 공약의 경우 추진 노력도 없었고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권역별 도서관 설립 공약의 경우 도서관 신설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할 예산으로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율적입니다.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 공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역별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인 시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추진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금융, 시설, 마케팅 등 지원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 공약의 경우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매연과 소음을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지역,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현덕면 어촌, 어항 등 연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의 경우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애로를 겪고 있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을 포함한 소사벌 음식-스포츠-웨딩-영화-도서-반려동물-산책 문화벨트 구축 공약의 경우 단순 주거지로 개발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한 사례가 전무합니다.주한 미군기지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의 경우 미군이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베트민턴 등) 권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 설치 공약의 경우 권역별·종목별로 실내 전용구장을 설치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야외 구장도 병설해야 바람직합니다.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의 경우 테마파크보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육성,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자동차, 잡화, 양곡 화물, 제철 등으로 특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동북아 거점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항도 쇠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의 공약은 전체 117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개, 문화교육 32개로 전체의 84%가 소모성 예산 투입 공약이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등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합니다.도농복합 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공단 신설 등을 수용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민원 해결 위한 개발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3선의 중진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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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7.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화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하남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현재의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4대(1992년) = 이택석(민주자유당) : 고양시15대(1996년) = 이국헌(신한국당) : 고양시 덕양구16대(2000년) = 유성근(한나라당) : 하남시16대 재보궐(2003년) = 김황식(한나라당) : 하남시17대(2004년) = 문학진(열린우리당) : 하남시18대(2008년) = 문학진(통합민주당) : 하남시19대(2012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0대(2016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1대(2020년)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하남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종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종윤 현 21대 국회의원(1966)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했고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 16, 17,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하남에서 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될 예정이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출마예상자가 많습니다.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경미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오수봉 전 하남 시장, 강병덕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추민규, 이희청 사단법인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민병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현)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하여,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사, 김영은 (전) CMB 광주방송 아나운서, 송재백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김기윤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윤완채 전 도의원, 구경서 하남시 산업진흥협회 이사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국회의원,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윤수 전 이현재 시장후보 대변인 등 13명이 넘는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진보당에서는 이현심 (전) 5대, 6대 하남시의회 전 시의원이 출마하고 자유통일당으로 김종희 전 서울시 강동구의원이 출마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종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사섬에 약 10조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을 공약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본격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현재 하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현재 전 산자부장관이 나서 국토부를 설득해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자신의 공약 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미사섬의 국제마이스단지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프로젝트입니다.국제 규모의 호텔군 유치 공약도 마이스복합단지의 개발 자체가 불발되며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남의 호텔까지 투숙하러 갈 외국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좌초된 이후 2026년 개원 목표로 재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남시민은 서울까지 20분도 채걸리지 않아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을 찾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공약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에는 슈퍼 컴퓨터를 연구할 인력, 연구소 등이 없습니다.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 제도화를 공약했으나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수도권인 하남에서는 부적절하며 기업·청년 양자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이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백제박물관 등을 보유해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의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마켓 지원 공약은 유통과정과 시설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현 사례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출퇴근선 버스 안정적 증차 공약은 하남이 베드타운이라 서울 출퇴근 버스 혼잡도가 높으며 안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몇 분 간격이나 현재보다 20% 증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관련 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남에는 제대로 된 대학 1개 없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시청이나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 공약을 했으나 청년 창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며 도시 재생과 무관합니다. 도시 재생과 창업을 연결한 사례도 전무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도권에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 식품제조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도 인근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 불가능합니다.진로체험센터 건립 추진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지만 진로 체험은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0개(52%), 문화교육 15개(26%)로 경제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국제 마이스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스마트마켓,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유연근무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등은 하남시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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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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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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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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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1.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광명시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다.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 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다.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임오경은 22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임오경 의원이 21대 제시한 6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9)·사회(복지)(36)·문화(교육)(15)·과학(기술)(2)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4% △경제(산업) 공약 14.1%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광명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명시갑 선거구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 되었습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고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습니다.14대(1992년) = 윤항렬(통일국민당) : 광명시14대(1993년) = 손학규(민주자유당) : 광명시15대(1996년) = 남궁진(새정치국민회의) : 광명시갑16대(2000년) = 손학규(한나라당) : 광명시16대 재보궐(2002년) = 전재희(한나라당) : 광명시17대(2004년) = 이원영(열린우리당) : 광명시갑18대(2008년) = 백재현(통합민주당) : 광명시갑19대(2012년) = 백재현(민주통합당) : 광명시갑20대(2016년)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21대(2020년)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임오경 현 의원(초선, 1971년,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으로 영화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로도 유명한 분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로 광명시갑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임오경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이며 가결 20건(15.7%), 계류 64건(50.4%), 대안반영폐기 30건(23.6%), 수정안반영폐기 2건(1.6%), 철회 10건(7.9%),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통과율은 1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임오경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유재성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와 임혜자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과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 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 대표이사)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임오경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 선정을 공약하였지만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이들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으로 2200개 기업 입주, 9만명 일자리 창출, 4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약속했지만 이 테크노밸리는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2026년 순차 완공 예정으로 임기 내 공약 달성은 불가능합니다.2030년까지 중소재조업체(10인 이상 6.7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100% 달성을 공약했지만 스마트공장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기업도 100%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광명연고 프로스포츠팀 유치 공약의 경우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 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기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00년 소방역사를 담은 소방유뮬 5,072점을 보존하는 소방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지만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위치해 청소년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막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민간과 공동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공약했지만 협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제도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청년 목소리들의 통합 방법이나 반영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체계적 및 다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넷째, 그나마 중(中)으로 평가된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광명생산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건설업 등 적극 참여 유도로 광명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보다 기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질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나 복지부가 2023년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시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아직도 모바일 진료체계는 질병 취약계층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모바일 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및 장병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단체보험보다 군 병원의 질 향상으로 가능하며 군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레나 돔구장 건립 공약의 경우 광명시의 규모나 여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돔구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축구장 · 야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 다목적 광장 · 생태습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의 스포츠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캠핑장과 연계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내 다수 천문과학관이 있어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의 공약은 핸드볼에서의 활발한 업적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약하고, 당론과도 배치된 공약들도 있었으며 총 64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강소기업, 스마트공장, 유니콘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았고 아레나 돔구장, 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 인프라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건설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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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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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들이 뭘 잘 해서가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워낙 못한 탓이었다. 광범위한 민심이반이었다. 압승한 한나라당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다.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염증이 지난 참여정부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것에 버금가는 듯하다. 국민의 실망과 염증은 곧 광범위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허탈한 민심을 받아 안아줄 대안이 있는가? 준비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대안 정치세력이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도시서민과 노동자 농민 등 온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꿈꾸건만 이를 이루어낼 선도적 정치세력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이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한나라당이 계파싸움과 공천갈등 내분 때문에 지리멸렬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 민주 또는 진보정치세력의 정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명망성과 개인기가 뛰어나거나 이미 지역의 정치토호나 기득권세력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일부 범야권 정치인들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을 따름이다.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못마땅해지고 있음에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의 대안이 될 실력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통합민주당을 보자. 법률가인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혁혁한 공로로 죽어가던 통합민주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명의 연장만을 보장받았을 뿐이었다.국민 누구도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을 대신할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다수의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면서도 통합민주당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최근의 여론조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합민주당 공천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용두사미’라고 평가한다. 처음 시작은 신선하고 좋았으되 최종 결과는 실망이라는 뜻이다.공천심사위원회가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일은 잘 하였으나 통합민주당이 장차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혀줄 어떤 국가비전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지도 못하였다.한나라당이 계파공천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기실 공천자 인물의 면면을 보면 질적으로는 한나라당보다 못한 공천이었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기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물들로 가득 찬 공천 도로 열린우리당 잡탕 공천이 되고 말았다.다시 한 번 이념적 성향 상 파노라마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당선된들 이들을 데리고 어찌 강력한 야당 대안적 수권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도 이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진보진영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논쟁이었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용어로 싸워대는 운동권 정당의 초라한 모양새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고작 지지율 5%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다 집을 두 쪽 낸 세력들에게 골고루 잘했다고 표를 나눠 몰아줄 국민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기존 민주노동당을 둘로 나누었으되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세력을 분할하였을 뿐 대중정당으로 국민정당으로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늘 보던 그 얼굴에 그 얼굴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이래서야 마이너리그 운동권 그들만의 정당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따름이다.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주사파 정당으로 진보신당은 고루한 PD파 정당으로 존속할 것인가?국민들은 새로움 현재의 민생에 드리운 지속적 불안을 없애줄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들의 인식은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틀에 갇혀 있으며 기실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이번에 공천된 후보들이 총선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 돌아온들 신자유주의에 지친 척박한 국민의 삶과 만성적 불안의 해소에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떤 희망이 되겠는가?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지역구에서 각각 1-2석을 비례대표에서 1-3석을 얻는다 한들 이것이 민생과 국민의 희망에 무슨 큰 소용이 되겠는가?이들 중 누구도 어느 정치세력도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권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희망 없고 의미 없는 정치세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권가능성과 수권능력이다. 권력의 획득을 가시적 목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은 이미 유효한 정치세력이 아니다. 불임정당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5년 후의 수권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5년 후에 집권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현재의 범야권으로는 수권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소리다. 설사 지금 상태에서 집권을 한다한들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국정운영을 더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이 파노라마 잡탕정당으로는 참여정부의 혼란만을 재연할 따름이지 그 어떤 이념적 확신도 정책적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집권을 했다한들 이들이 그들의 이념과 정책대로 집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지금으로서는 이들 범야권 정당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이념과 국가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그들의 정책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와 그 결과로서의 양극화 심화 민생의 어려움 국민 불안의 가중은 소위 10%의 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의 고통 심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이러한 조건에서는 5년 후를 대비한 의미 있는 집권 계획이 절실하다.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범 보수정치세력에 대항하는 범 민주 진보세력의 새로운 정치구상이 필요하다.역동적 복지국가를 중심에 놓고 ‘자유주의진보 정치세력’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민주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와 학계의 범 진보개혁세력’까지 포괄하는 한국적 정치실험이 필요하다.여기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봉건적 정치이념이나 교조적 국가사회주의 정치이념이 이러한 한국 사회의 민생과 복지국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범야권에 펼쳐져있는 정치 지형과 틀은 단지 전환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출 과정에서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 오직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필연 그리고 이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진전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뿐이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낸다고 한들 모든 복지국가 세력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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